■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2심 판결을 뒤집고파기 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관련해서 김광삼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사실 이례적으로 심리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었잖아요. 예상하셨습니까?
[김광삼]
범죄 혐의는 크게 두 가지잖아요. 김문기와 관련된 부분과 국토부 협박과 관련된 부분. 그런데 김문기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골프 조작과 관련된 부분이 1심에서 유죄가 나오고 2심에서 무죄가 났잖아요. 그래서 이걸 행위로 볼 것이냐, 인식에 관한 것으로 볼 것이냐. 그래서 약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김문기 관련된 부분은 판단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백현동 부분에 대해서는 협박을 받지 않은 부분이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에 적어도 백현동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의 취지로 파기환송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또 YTN이나 다른 방송에 나가서도 저는 그렇게 피력을 한 바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이번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판결 자체는 다이내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단지 유죄, 무죄를 떠나서 대권의 유력한 후보인 이재명 후보고 그리고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가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검찰의 상고 기각, 무죄가 나올 것이라고 했지만 1심과 2심의 시각이 완전 180도 달랐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대법원도 변경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이게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유죄, 대법원이라고 하면 대부분 유죄 가능성이 크겠죠. 그리고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무죄, 대법원에 갔다면 무죄 가능성이 컸을 거예요. 그런데 1심, 2심이 완전히 인식과 행위랄지 정치적 표현의 자유랄지 이런 것에서 완전히 다른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건 대법원 판단은 1심의 손을 들 수도 있고 2심의 손을 들 수도 있다. 그래서 상당히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편가르기를 원래 하고 ... (중략)
YTN 황윤태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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